한미 법인세 재역전 예정 ; 美 바이든 대통령 세재개편 공약 관련

1. 관련 뉴스

바이든 전 부통령 "법인세 올리고 자본소득세 걷겠다" 공약 - 아시아경제 (asiae.co.kr)

바이든 전 부통령 "법인세 올리고 자본소득세 걷겠다" 공약

 

1-2. 관련 뉴스 - 법인세 관련 요약

   바이든은 건강보험과 기후변화 대응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향후 10년간 3.2조 달러의 세금을 더 걷을 것이며, 주로 법인세ㆍ자본소득세 등을 인상할 것이다. 

  이를 위해 우선 현재 21%인 법인세율을 28%로 올릴 계획. 현재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는 대기업들에게도 최소 15% 이상의 법인세를 내도록 할 것.

 

2. 투자자로서 주목하는 법인세율 추이

 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법인세율은 27.5%로 OCED 평균 23.5% 보다도 높고 G7 평균 27.2%보다도 높은 수준이다. 글로벌 법인세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던 시기에 한국은 오히려 법인세율을 올린 것이다.

 

  미국과 비교해 보더라도 미국은 트럼프 정부 들어 기존 법인세율 35%에서 21%로 낮춘 반면,  한국은 문재인 정부 들어 최고세율을 22%에서 25%로 인상(지방세 포함 27.5%)함으로써 양국의 법인세율이 역전되었다. 한·미 간의 법인세율 역전은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가계소득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.

  2021년에는 미국은 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따라 법인세율이 21%에서 28%로 인상될 계획이므로 양국의 법인세율은 소폭이지만 재역전될 예정이다. 법인세율 변화만 놓고 보면 미국보다는 한국의 주식시장에 좀 더 우호적으로 판단할만한 근거가 된다.   

 

끝.